돈이 넘쳐도 경제가 안 돌아가는 이유, 유동성 함정

유동성

 

 

돈이 넘쳐도 경제가 안 돌아가는 이유, 유동성 함정

1.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개요

유동성 함정이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추고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도, 경제 주체(가계·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지 않아 경기 부양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디플레이션 기대, 금융 불안, 투자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주요 특징:

• 정책금리가 사실상 하한(Zero Lower Bound)에 도달
• 현금보유 선호 심화로 통화승수가 약화
• 통화정책 효과 감소 → 재정정책 의존도 증가

2. 이론적 배경: 케인스와 통화 선호이론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1936)에서 유동성 함정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케인스는 금리가 낮아질수록 돈을 보유하려는 욕구(통화 선호)가 커지며, 일정 수준 이하로 금리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현금을 선호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순서:

1. 경제 불안 심화 → 위험회피 심리 극대화
2.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 단기 이자 수익 매력 ↓
3. 현금 보유 선호 ↑ → 투자 및 소비 동결
4. 통화량 증가에도 실질 유동성(M2 등)은 상승하지 않음

3. 주요 사례 분석

3.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1990년대 자산 버블 붕괴 후 일본은행은 단기 기준금리를 0.5% 이하로 인하하고, 대규모 양적완화(QE)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가계의 소비심리는 회복되지 않았고, 디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실질 GDP 성장률이 연평균 1%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3.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유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0~0.25% 구간에 고정하고, 양적완화를 통해 4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주입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2015년부터 국채 매입을 시작했지만, 인플레이션 목표(2%) 달성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시기에도 금융 불안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실물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더뎠습니다.

3.3 한국의 가능성: 저금리 시대의 함정 경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이하로 인하할 경우, 저축성 예금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며 가계의 소비 및 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고령화·가계부채 증가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4. 유동성 함정 극복 방안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재정정책을 통해 직접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 인프라 투자 확대: 사회간접자본 건설로 민간 투자를 유도
• 직접 현금 지원: 국민에게 일정 금액 지급 → 소비 증가
• 감세 정책: 법인세·소득세 인하로 가처분 소득 확대
• 사회복지 강화: 장기적 소비 심리 안정화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정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여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동성 함정과 디플레이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 현상 자체를 의미하며, 유동성 함정은 디플레이션 기대가 구조적으로 통화정책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Q2: 금리가 0%라도 투자처가 있다면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나요?

A: 일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는 환경에서는 높은 리스크의 투자도 기피되므로, 투자처가 있어도 자금이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한국은 아직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나요?

A: 단기 금리만으로 바로 함정에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물가·고령화·가계부채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유동성 함정에 근접할 위험이 존재합니다.